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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기 수요조사 혹은 개정 계획시기 문의
분   류 분류명
등록자 136-81-16493
답변일 2021.10.28
진행상태 답변완료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받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은 차기 수요조사 혹은 개정 계획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입니다.
핵심뿌리기술 지정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수요를 받아 개정(2차 개정)을 진행한 사례가 있
2019년 개정본이 현재까지 적용되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술 추가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수요조사나 개정(안)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어서
상시적으로 기술 추가하는 방안을 지원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입니다.


현재 범위 확대와 관련한 법령의 공포일자는 2021년 6월 15일 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알리는 일자)


이 변경된 법안이 시행되는 일자는 2021년 1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에 대한 법이 바뀐사실이 있으나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스템상에도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임을 안내해 드리는 바입니다.


각 사업별로 법안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요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우 차년도부터 해당 확대되는 분야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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