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기업 대상 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신청대상 : 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상 부여된 산업분류코드가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공장등록증명서 미 보유 기업(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금형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3101	액압 프레스
	29223102	기계 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인발기
	29223803	나사 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	철강관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9201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기타 참고사항
ㅇ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ㅇ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ㅇ 신청서류

 

  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1] 원본 1부
  ② 매출액 명세서[서식2] 원본 1부
  ③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서식3] 원본 1부
  ④ 품목 설명서[서식4] 원본 1부
  ⑤ 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허위작성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 개시(상시 접수)

ㅇ 2012. 10. 4 (목 )~

 

□ 접수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문의 : 02-2183-1646 김시환 연구원)

 주소 : (우)135-9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 우편접수로 인하여 증명서 발급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2년 10월 4일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